U.S. DOJ(미국 법무부) 비트코인 청부 살인 사건에 대한 선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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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뉴저지 지방 검찰청은 비트코인 2만 달러를 주고 14세 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존 마이클 무스바흐에게 징역 7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15년 여름, 무스바흐는 뉴욕에 거주하는 13세의 피해자와 인터넷을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부적절한 접촉을 발견하고 지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뉴저지 주 애틀랜틱 카운티에 거주하던 무스바흐의 신원을 확인한 뉴욕 경찰관들은 애틀랜틱 카운티 검찰청(ACPO)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2016년 3월, ACPO 소속 경찰관은 아동 포르노 혐의로 무스바흐를 체포하고 그의 거주지인 뉴저지 갤러웨이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무스바흐는 계류 중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5월 7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무스바흐는 다크넷에서 운영되며 가상자산 지불하는 대가로 청부 살인이나 기타 폭력 행위를 제공한다는 청부 살인 웹사이트의 관리자와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청부 살인을 주선했습니다. 무스바흐는 14세가 너무 어려서 청부 살인을 의뢰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냐고 물었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약 40비트코인(당시 약 2,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HSI는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에서 청부살인범의 입금 주소까지 비트코인 결제를 추적했습니다. HSI는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에서 제공한 정보를 통해 체포 영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저지 뉴어크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국토안보수사국(HSI) 특수 요원과 애틀랜틱 카운티 뉴저지 검찰청의 도움을 받은 연방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공조 활동의 또 다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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