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스캠 네트워크를 겨냥해 제재를 사용하다

12월 8일, 영국 재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중국, 라오스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가 영어권 개인을 대상으로 사기꾼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인신매매에 관여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신체적 학대와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골든 선 스카이 엔터테인먼트, 헝 허 카지노, K.B. 호텔, 골든 피닉스 엔터테인먼트 시티 및 캄보디아에 위치한 기타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와 같은 제재 대상 법인의 임원들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단체가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또는 강제 노동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잔인하게 돼지도살 및 기타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의 제재안에는 돼지도살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설명과 확인된 단체 및 장소가 유엔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전역에서 최소 12만 명이 스캠 수용소 또는 사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10만 명이 추가로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 필리핀, 태국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삼는 국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퓰리처 센터의 2023년 7월 보고서에서는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일부 단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돼지도살 사기범들은 데이트 사이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심지어는 잘못된 번호로 위장한 무작위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와 관계를 시작하여 서서히 신뢰를 쌓은 후 가상자산 이용한 사업 투자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설득되어 가짜 투자 앱에 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낸 후, 피해자의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집니다.돼지도살'이라는 용어는 피해자를 최대한 '살찌운 후' 자금을 훔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종종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포함되며, 피해자는 망연자실하고 도움을 절실히 원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FBI 인터넷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한 불만이 3만 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총 손실액은 2021년 9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TRM은 2022년에 다양한 유형의 사기 사기에 약 90억 4천만 달러가 송금된 것을 확인했으며, 대부분이 명백한 폰지 및/또는 다단계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권 관련 제재는 영국이 무역제재이행실(OTSI)을 신설하기 며칠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OTSI는 무역 제재의 민사 집행을 담당하며, 기업이 제재를 준수하고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원하고,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집행을 위해 HMRC에 사건을 회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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